온주 『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(이하 '공정거래법')』 은 로앤비에서 출간된 이 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, 개정된 조문의 경우 업데이트 하여 서비스를 해왔습니다.
2020.12.29. 전면 개정이 되면서 온주를 이용하는 고객 및 관련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집필대표님과 집필위원님들의 논의하에 전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
특히 독자들에게 원 스톱(one-stop)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가지 원칙하에 집필을 진행하였습니다.
-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최고의 전문가 21명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필
-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,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나 지침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와 심결례 반영
-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에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
- 경쟁법 규정과 이론은 국제적으로 수렴되고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공조화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, EU, 일본 등 외국의 경쟁법 규정 및 판례와 학설을 최대한 소개함.
- 중요 사건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전문, 심결례에 대해서는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 부분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였으며, 심결례와 판례의 요지만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함으로써, 독자들이 다시 원문을 찾아보는 수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

본 개정판이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실무자와 변호사, 경쟁당국과 법원, 검찰의 구성원, 로스쿨 학생과 교수 등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.

[온주 공정거래법 집필위원](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)
ㅇ 박익수 변호사 / 집필대표 (김앤장 법률사무소)
ㅇ 김경연 변호사(김앤장 법률사무소)
ㅇ 김보연 파트너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)
ㅇ 김정헌 파트너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)
ㅇ 김철호 변호사(법무법인(유) 화우)
ㅇ 노경필 수석부장판사(수원고등법원)
ㅇ 박정원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광장)
ㅇ 서정 대표변호사(법무법인 한누리)
ㅇ 석근배 파트너변호사(법무법인(유) 세종)
ㅇ 신영수 교수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ㅇ 안준규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)
ㅇ 윤신승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ㅇ 이미지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광장)
ㅇ 이상돈 파트너변호사(법무법인(유) 세종)
ㅇ 이석준 외국(미국)변호사(법무법인(유) 율촌)
ㅇ 이완희 고법판사(서울고등법원)
ㅇ 이창훈 파트너변호사(법무법인(유) 세종)
ㅇ 정성무 변호사(법무법인(유) 율촌)
ㅇ 정환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광장)
ㅇ 조성국 교수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ㅇ 황태희 교수(성신여자대학교)

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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